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2026년 기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서민금융,정신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국가적 위기상황에 준하는 감염병 확산 시 검사비* 등 지원
      * (감염병 검사비)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위기대응이 필요하여 별도의 안내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지원 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별 세부 지원항목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유형에 따라 주소지 외 지자체로 신청 가능
    • (응급‧행정)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에서의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함
    •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예) ’25.3.1.일 신청한 발병 초기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24.9.2. 이후면 신청 가능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

접수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 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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