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의사상자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의사상자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 보건복지부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 시군구
•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

문의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바로가기 링크

• 복지로 「의사상자지원」 공식 상세 안내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