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과 신청 방법 - 발급 안 되는 제외 대상 12가지와 신청 순서 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예요.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신청 전에 내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 1~2학년생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비슷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이 해당해요.

지원 내용 요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사라지니,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훈련장려금은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선제대응지역 지원대상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 밖 청소년이 해당해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발급부터 수강까지 6단계

1. 구직 신청: 실업 상태라면 고용24에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재직자(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며 이미 구직 등록을 했다면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2. 카드 발급 신청: PC나 휴대폰으로 고용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대부분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3. 실물 카드 수령: 우편 또는 은행 방문 중 선택한 방법으로 받아요. 은행에서 받을 때는 고용센터가 발급한 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해요.
4. 수강 신청과 상담: 고용24에서 과정을 찾아 신청해요.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해요. 본인 부담금도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해야 해요.
5. 수강: 출석률이 낮으면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훈련 의사가 없다고 보아 수강이 중단될 수 있어요.
6. 수강 종료와 평가: 교육이 끝나면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돼요.

카드로 들을 수 있는 훈련 종류

카드를 발급받으면 일반직종 훈련 외에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어요. 훈련 종류에 따라 지원율과 수당이 다르니, 목표로 하는 직종에 맞는 훈련 유형을 먼저 정하고 과정을 고르는 게 유리해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제외 대상과 지원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