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국의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환경오염피해자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국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임신 · 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분야 | 서민금융,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55-4582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오혐피해 구제란?
- 원인자가 존재하지않거나 배상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단, 해당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대상은?
-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 입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결정되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 하는 경우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이상 5개로 구성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①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 ③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 ④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그와 생게를 같이 하고 잇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
- ⑤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거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 (온라인) 환경피해구제통합지원포털(www.ehtis.or.kr/onesto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1555-4582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제21호서식]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55-4582)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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