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총정리｜이용대상·무료 지원 내용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발달장애인','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발달장애인','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로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발달장애인<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법률,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 (신청기간) 연중
- 시.군.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 기관
문의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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